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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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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도48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업무상횡령·사기·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]〈줄기세포 연구 논문 조작 사건〉[공2014상,793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
 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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